부채를 해결하는 세가지 방법_ 긴축, 채무탕감, 제로금리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신용 대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과도한 부채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 사태처럼 국가 경제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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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긴축

첫째, 허리띠를 졸라 메고 열심히 갚자는 것입니다.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늘려서 그 남는 돈을 빚을 갚아나가는 아주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빚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있어요. 하지만 한 나라가 부채위기에 빠질 정도로 거대한 빚이라면? 현실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로존 사태인데요. 유로존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지고 거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돈을 빌려준 대형 은행등의 채권자는 그리스에게 대출 만기를 연기할테니 천천히 빚을 갚으라 합니다. 대신에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느지 절약을 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3년 동안 긴축방식으로 빚을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해 그리스 내의 웬만한 산업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돈을 벌기도 어렵고 성장동력에 훼손이 된 상태로 수입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그리스에 왜 긴축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 내에선 채권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해 그리스의 급진 정당인 시리자 당이 집권하게 되고 이에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계속 압박한다면 그렉시트까지 감행하겠다 했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긴축 정책이 현실적이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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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 탕감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이 없겠죠. 빚이 작다면 채권자가 손실을 껴안을수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많은 부채라면 채권자 중에 파산하는 곳이 대부분일거에요.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만약 이런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의 크기에 따라 손실이 달라지겠지만 파산하는 곳도 발생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에 자금을 유통시켜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몸에 피가 순환하는 것이 멈추듯이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된다면 시중에 자금 순환 또한 멈추게 되죠.

 

금융위기에 맞닥트리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다 잘못하면 금융위기 같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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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로 금리

이자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자와 원금만 갚데 되니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린다면 채무자가 이자를 돌려 받는 것과 같아집니다. 빚을 갚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제로 금리정책을 실행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로 큰 부채위기에 빠집니다.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실행합니다.

 

거대한 부채 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견딜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채무를 갚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