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시중에 돈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느냐 또는 시중에 돈을 줄여서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정책들이다. 돈의 공급량 또는 유동성에 관련된 정책이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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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재정정책은 국가재정에 관환 정책이다. 재정하면 떠오르는 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획재정부가 펼치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쉽다. 거기에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들어올 돈과 나가는 돈을 미리 계산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가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국채 발행과 세금 정책이다.  먼저 국채 발행 목표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긴축 또는 발행이다. 확장 재정정책, 또는 긴축 재정정책이란 말은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긴축 재정 정책 ( 흑자 재정 정책 )

먼저 긴축 재정 정책은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을 정부의 호주머니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는 국고채의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그 국고채를 사들인다. 정부는 국고채 가격만큼 돈을 보유하게 되고, 반대로 기관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수입이 늘어났다. 그래서 흑자 재정 정책이라고도 한다.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든다. 돈의 양이 부족해지니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돈을 빌리기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즉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다.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니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내려가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 과열을 막거나 과도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때 활용하는 정책이다.

 

 

 

확장 재정 정책 ( 적자 재정 정책 )

반대로 확장 재정 정책이란 시중에 돈의 양을 확장시킨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다시 회수하면 돈은 시중으로 흘러간다. 국고채를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이고, 국고채를 되파는 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는 정부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시중으로 흘러 들어간다.

 

정부 입장에선 국고채를 되사기 위해 돈을 지출하게 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하니,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어디서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니, 돈을 빌릴 때 렌탈비인 이자도 내려 간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키우거나 새롭게 시작하거나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은 주로 돈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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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시행한다. 무슨 이유로 무엇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시행할까? 이유는 물가 조절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가치는 추락하고 물가는 대폭 오른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 2~3%를 목표로 시중의 돈을 양을 조절한다. 

 

물가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한다. 

 

 

 

공개시장 운영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사고팔는 것을 말한다. 이런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시중에서 흐르는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국고채, 통안채를 한국은행에서 사들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금리가 내린다. 반대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금리가 내린다. 

 

한국은행에서 돈이 흘러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이나 가계에 도착하게 되는데,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돈이 연결되는 자금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수신제도

여신은 돈을 빌려주는 것 즉 대출, 수신은 은행이 돈을 받는 다는 것 즉 예금을 뜻한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하고 예금, 적금을 여수신이라고 한다. 국민은행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듯이, 한국은행이 시중의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예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도 항상 돈이 여유가 있거나 항상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은행도 여수신제도를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조절된다. 

 

 

 

지급준비제도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 지급할 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시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원래 목적은 은행 고객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통화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면 시중에도 돈이 많아질 것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돈의 양에 따라 금리도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지급준비율은 2~7% 사이에서 정해진다.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선 더 많은 돈을 한국은행에 예금해둬야하니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 또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