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격,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공약 내용에 많은 혜택이 담겨있어 청년층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재정 부담도 큰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들이 일부 수정되어서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우선 공약에 제시된 자격과 특징에 대해 살펴봤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최대 70만 원을 한도로 청년들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70만 원의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태주는 방식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19세에서 34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제한이 없지만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어떤 형태든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자격요건이 심플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 또한 크다.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것이고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리라 예상된다.  혜택이 큰 만큼 정부나 은행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지금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텐데,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대로 일지 강화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지원 금액

연소득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각기 달라진다. 연소득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산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현재는 청년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자금 같은 경우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은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며 이때 나머지 40만 원을 정부가 채워주면서 저축액 70만 원을 맞춰준다.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라면 월 저축 한도는 50만 원 나머지 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해준다.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는 최대 저축 가능 금액은 6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만 원 지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연소득 4,800만 원 초과한다면 70만 원을 모두 가입한 청년들이 저축할 수 있다. 실제 현금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	최대 저축 가능 금액	정부 지원금
2,4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20만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60만원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소득공제, 비과세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나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많으면 현금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또한 매력적인 혜택이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면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에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때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또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면 의외로 쏠쏠하다.

 

 

 

 

운용방식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예금형 상품은 연복리 3.5%짜리 일반 적금이다. 현재 금리와 비교하면 매력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다. 10년간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고정이자로 연복리 3.5%라면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니다.

 

주식형, 채권형 상품은 저축한 모든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저축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만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투자에 자신 있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다. 10년 만기 목표가 1억이지만,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는 현재는 모른다. 현금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바라면 욕심일까? 어쨌든 연소득 4,800만 원 이상 연소득자는 채권형, 주식형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비과세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도인출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비상금, 저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청년도약계좌까지 해지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인출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도인출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정말 급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청년층이든 장년층이든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청년 도약 자금보다는 주택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그래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또한  장기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장기간 휴직 상태라면 중도인출 가능하다.  실직이나 휴직이 길어지면 생활비가 바닥나는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저축도 할 수 있으니 먼저 생활고부터 해결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도 인출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했다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이유에서 중도 인출할 경우 재가입은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재가입이라는 표현에서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것보다 해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할 것 같다. 중도인출은 계좌에서 돈을 꺼내쓰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라면 꺼내 쓴 금액만큼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 돈을 조금 꺼내 쓴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다. 재가입한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선 중도인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듯하다.

 

 

 

중복 가입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 유사제도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동시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중이라 한다. 

 

 

 

 

 

방해 요인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재원이다. 현재 19세에서 34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640만 명에 이른다. 640만 명의 청년들이 모두 가입해서 적게는 매월 10만 원씩만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 10만원씩만 지원받았다고 가정했으니 최소치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40만 원을 지원받는 이도 있고 20만원을 지원 받는 이도 있다.  거기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면,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을 통합하거나 폐지한다고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 거나해서 세금을 아낀다면 이 정도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하는가?

 

청년희망적금 추진으로 이미 많은 비용이 소모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상품을 출시하면 이와 관련된 시중은행이나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정부에서 필요자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은행이나 금융사가 메워나가야 하니까. 

 

정책 금융상품은 시중은행들이나 금융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남는다. 정부나 은행은 함께 책임을 지고 양쪽 모두 적정한 재원 마련을 통해 대비한 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장주의 체계를 존중한다고 했으니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 생각된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할 때에도 중장년층의 불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이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자격은 되지만 소득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도 재정 부담으로 고민인데 취업준비생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까 의문이다.